임금체불 외국인 근로자 보호 강화, 실질적 지원 확대
고용노동부와 법무부가 외국인 근로자들의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이번 조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겪고 있는 임금체불 문제를 보다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향후 운영 성과를 평가한 후 14개 출입국외국인청 및 사무소의 보호시설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특히, 근로감독관의 조사 결과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및 사무소에서 직권으로 보호일시해제를 결정하여 임금체불 문제를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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