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조원을 보는 눈⑩] 흔들리는 교실 경제학···그리고 106조 원 베팅

지난 12월 2일, 국회는 정부안보다 945억 원을 증액한 106조 3,607억 원 규모의 교육부 예산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교육 예산에서 가장 논쟁적인 항목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다.

국가채무 비율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51.6%에 달하는 재정적 압박 속에서도 장학금을 넓히고 보육 현장을 강화한 것은 교육이 경제 선순환의 마지막 마중물이라는 믿음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