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통상분쟁 대응 법적 기반 강화…대외무역법 개정
전인대 상무위가 가결한 개정 대외무역법은 중국이 무역 분쟁으로 인해 손해를 입으면 금수(禁輸)나 수출·수입 제한 등 보복 조치를 발동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실제로 개정법은 단순한 제재 근거 마련에 그치지 않고 중국의 대외 개방과 통상 전략 전반을 법률로 정비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개정 대외무역법은 총 11장 83조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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