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쿠팡 ‘퇴직금법 위반’ 적시…‘상근 근로자성’ 쟁점
관봉권·쿠팡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상설특별검사팀이 엄성환 전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대표이사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퇴직금법) 위반 피의자로 적시했다.
일용직 노동자는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닌 만큼 ‘상근 근로자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향후 수사·재판의 쟁점이 될 전망이다.
쿠팡이 근로자가 퇴직한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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