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특검, 쿠팡 압수수색 영장에 '퇴직금법 위반' 적시

관봉권·쿠팡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상설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안권섭)이 최근 쿠팡 측에 대한 동시다발적 압수수색 시 영장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퇴직금법) 위반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퇴직금법은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주간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쿠팡은 퇴직금품 지급 관련 규정을 '일용직근로자도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만 제외'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로 변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