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에 퇴직금 체불 혐의 적용한 특검…쟁점은 '상근 근로자성'
일용직 노동자는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닌 만큼, '상근 근로자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향후 수사·재판의 쟁점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법원이 이들을 상근 근로자로 판단하는 경우, 쿠팡은 퇴직금 체불에 따른 법적 책임이 불가피해진다.
당시 쿠팡은 퇴직금품 지급 관련 규정을 '일용직근로자도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만 제외'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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