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위상 강화하는 '준4군체제'…국군조직법 명시·지휘권 반환 등 핵심

이재명 대통령이 해병대 지위를 격상하는 '준4군체제'를 신속히 추진하라고 당부한 가운데 준4군체제로 가기 위해선 해병대 임무를 국군조직법에 명시하고 상륙작전과 함께 신속대응 및 전략도서 방위 임무를 법률에 따라 명확히 규정해야 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다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해병대 준4군체제는 해병대의 법적·작전적 독립성을 강화해 '4군'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는 국방개혁 방안을 말한다.

해병대 측은 준4군 체제로 가기 위해 해병대 임무를 국군조직법에 명시하고 해병 1·2사단의 평시 작전지휘권을 해병대사령관에게 환원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