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불붙는 ‘온플법’···‘공정’ 명분 속 글로벌 생존 ‘경고등’

최근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과 관리 부실 논란으로 인해 자율 규제 실패 주장이 힘을 얻고 있지만 개인정보 및 노동 이슈, 독과점 방지를 빌미로 플랫폼의 사업 영역 전반을 옥죄는 포괄적 규제를 강행할 경우 기업의 준법·분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확산하고 있다.

특히 국내 기업에만 강력한 족쇄를 채우는 규제 강행은 해외 플랫폼에 내수 주도권을 내줄 수 있는 최악의 결과로 이어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온플법은 ‘지배적 사업자’를 사전 지정해 ‘끼워팔기’, ‘최혜대우’ 요구 등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