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광역·기초 지자체 업무 통합 검토…"지방분권 전환점"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 구조 변화와 함께 지방 인구가 줄고 있는 가운데 일본 정부가 기초 지방자치단체 업무를 광역 지자체에 넘기는 방향으로 지자체 사무 재편 검토에 나선다고 아사히신문이 28일 보도했다.

일본은 1995년 지방분권 추진법 도입 이후 주민 의사가 반영되도록 중앙 정부는 광역 지자체에, 광역 지자체는 기초 지자체에 권한 이양을 했으나 최근에는 기초 지자체가 사무 처리에 어려움을 겪을 정도로 일손 부족에 몰리고 있다.

이와 관련해 총무성 간부는 "지방 분권이 전환점에 놓였다"며 "이를 방치하면 10년 뒤에는 지자체 업무 처리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