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통상 전쟁 속 무기화된 반덤핑 관세…정부도 적극 활용 움직임

반덤핑 제도는 외국 기업이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수출해 국내 산업에 피해를 줄 경우, 그 차이만큼 관세를 부과해 공정한 경쟁 여건을 회복하는 제도다.

이처럼 글로벌 차원에서 반덤핑 조사가 빠르게 늘고 있음에도, 그간 우리 정부는 통상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반덤핑 관세 활용에 비교적 신중한 태도를 유지해 왔다.

기재부 관계자는 "그동안 통상 마찰과 보복 가능성을 고려해 반덤핑 관세 부과에 신중한 접근을 유지해왔지만, 최근 덤핑 방식으로 국내에 유입되는 물량이 늘면서 기존 제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운용 방식을 보다 정교화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