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연인에 사업자금 수억원 빌려 도박…40대 남성 징역형
10년간 사귄 연인에게 사업 자금 명목으로 수억원을 빌린 뒤 이를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안정적인 변제 능력이 없는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사업 자금이 아닌 기존 채무 변제와 도박 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A씨는 "일부 돈은 빌린 것이 아니고, 피해자도 자신의 경제 사정을 알고 돈을 빌려줬다"며 사기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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