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양평 특혜 의혹' 국토부 서기관 등 7명 무더기 기소

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이른바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서기관 A씨 등 7명을 모두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2022년 3월말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관계자로부터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종점부를 변경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해 4~5월 국토부가 발주한 양평고속도로 타당성평가 용역을 감독하는 과정에서 용역업체들이 합리적인 검토 없이 김 여사 일가 땅 부근인 양평군 강상면이 종점인 대안 노선이 원안보다 최적 노선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A씨는 2022년 12월쯤 타당성평가 용역 일부가 이행되지 않았는데도 용역이 전부 이행됐다는 허위 용역감독조서를 작성했고 이를 모르는 국토부 지출 담당자에게 제출해 용역업체에게 용역대금 잔금 3억3459만원이 지급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