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李정부 부동산 대책으로 국민들 고통…행정소송 제기"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빼앗긴 권리를 반드시 찾아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김 의원은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행정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김 의원은 페이스북 글을 통해서도 “이 소송에는 위법한 정부 발표로 재산권과 거주의 자유를 침해받은 서울과 경기 10개 지역 주민 374명이 함께 했다”며 “지난 두 달 동안 충분히 힘들었다.정부가 의도적으로 9월 통계를 빼지 않았다면 이들은 규제지역에 포함될 이유도 없었고, 집을 살 수도 팔 수도, 이사도 마음대로 못 가는 고통에 시달리지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