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피격 은폐' 文안보라인 1심 전원 무죄…"위법 증거 부족"(종합)
2020년 9월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주요 인사들이 1심서 전원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2년 말 기소된 지 약 3년 만의 판단이다.
우선 피격·소각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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