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피격 은폐 의혹' 文 안보라인 1심 전원 무죄..."증거 부족"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의혹'으로 기소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국가정보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 5명 전원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해서) 언론 등 대외적인 발표를 할 때 절차를 통해 내려진 판단을 있는 그대로 설명하려고 했다"며 "실제 내려진 판단과 다른 내용으로 발표를 하거나, 자료나 근거가 부족해서 어떤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였음에도 이와 달리 특정 결론을 제시하고 발표한 사실을 찾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서 전 실장은 이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이튿날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피격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합참 관계자와 김 전 청장에게 '보안 유지' 조치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