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정치기본권 요구 크지만…선거 앞두고 입법 미지수

교원단체와 더불어민주당 등이 정치기본권 입법 추진을 위해 협의체를 꾸리고 정치권에서도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입법에 협조하겠다는 의견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

(사진=전국교직원노동조합) 26일 교육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은 최근 ‘공무원·교사 정치기본권 보장 입법 추진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전성환 대통령실 경청통합수석은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영환 전교조 위원장을 만나 “교사·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은 대통령의 공약이자 국정과제”라며 “정개특위에서 이 사안을 다룰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