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1심 전원 무죄

문재인 정부 당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대응을 둘러싸고 ‘은폐’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당시 안보라인 인사들이 1심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정부 당국 책임자들이 제한된 정보 속에서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고, 그 판단을 국민에게 알리는 과정 역시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검찰은 당시 안보라인이 남북관계에 악재가 될 것을 우려해 사건을 축소·은폐했다고 보고, 서 전 실장 등이 보안 유지 지시를 내리거나 발표 내용을 조정하는 과정에 관여했다고 판단해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