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체포방해 등 윤석열 징역 10년 구형…“헌법·법질서 중대 훼손”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2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와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침해 등 혐의에 대해 총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을,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위원들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하고 외신에 허위 사실을 전파한 혐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 등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