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침해범죄 10년새 2배 늘었지만 10건 중 8건 '검거 못해'

노동·주거·교육·범죄·고령화 등 한국 사회 전반에서 구조적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사이버 침해범죄(정보통신망 침해 범죄) 발생 건수는 4526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사이버 침해 범죄의 검거율은 21.8%로 불법콘텐츠 범죄나 정보통신망 이용 범죄에 비해 현저히 낮아 범죄 범인 검거가 어려움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