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윤창호법' 시행 전 적발된 음주운전범에 소급해 실형…파기 "불소급 원칙"
음주운전 재범을 처벌 전력 시기와 무관하게 가중처벌 하도록 정했다 위헌 결정을 받고 고쳐진 '윤창호법'과 관련해 새 법이 시행되기 전 적발된 피고인에게 새 법을 소급 적용해 실형을 선고한 하급심 판결을 대법원이 파기했다.
앞서 하급심이 A씨의 형을 정할 때 쓴 도로교통법 조항은 위헌 결정으로 개정된 '새 윤창호법'이다.
A씨는 2023년 3월 5일 범행을 저질렀는데, 개정된 조항은 그 이후인 같은 해 4월 4일 시행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