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윤석열 첫 구형…체포방해 등 혐의에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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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윤석열 첫 구형…체포방해 등 혐의에 징역 10년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등 혐의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인 4개의 내란 사건 관련 재판 중 처음 나온 구형이다.

사건 본류를 다루는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재판, 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고자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의혹과 관련한 일반이적 등 혐의 재판,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재판에서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를 열려고 계획했다'는 취지로 증언한 일과 관련한 위증 혐의 재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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