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헌정질서 파괴한 중대 범죄”···윤석열 전 대통령에 징역 10년 구형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침해 등 혐의와 관련해 총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26일 특검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5년,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침해 및 허위 사실 유포, 비화폰 관련 증거인멸 혐의로 징역 3년, 허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 혐의로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의 외형만 갖추기 위해 자신에게 우호적인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했고, 이로 인해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헌법상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는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