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가 죄인가요?”…신혼부부 발목 잡던 '결혼 페널티' 사라지나

국민권익위원회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금융 상품인 버팀목·디딤돌 대출의 부부 합산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재조정하도록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이번 권고는 신혼부부가 혼인신고를 할 경우 오히려 대출 심사에서 불리해지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현행 정책 주택금융 체계에서는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이 개인 기준의 2배에 미치지 못해, 결혼 전에는 대출 대상이었던 이들이 혼인신고 이후 고소득자로 분류되어 대출이 거절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