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청년주택 사업성 논란…수익성 악화에 책임공방까지 격화
공공임대와 청년주택 사업이 공사비 급등으로 수익성을 잃고, 나아가 시행사와 시공사 사이 책임 공방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면서 국내 주거복지 정책의 실효성에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대표적 사례로 서울 노원구 광운대역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에서는 시공사인 현대아산이 시행사의 자금난으로 발생한 미정산 공사비 150억원가량을 떠안는 방식으로 사업 정상화를 선택했다.
공공임대·청년주택 사업의 취소, 지연, 중단 사례도 계속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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