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신혼부부 내 집 마련 걸림돌 없앤다···주택금융 대출 기준 현실화 권고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신혼부부들의 내 집 마련 걸림돌로 지적돼 온 버팀목･디딤돌 대출의 부부 합산 소득 및 자산 요건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고, 대출 연장 시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도록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현재 정부의 정책 주택금융 대출은 신혼부부 합산 소득 기준이 개인 기준의 2배에 훨씬 못 미치게 설정돼 있다.

국민권익위는 주택청약제도에서 보여준 '결혼 페널티'를 '결혼 인센티브'로 전환한 사례를 참고해, 제도의 경우에도 신혼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개선안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