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남 서울시의원, 국가유산청에 "규제 '무한대' 적용하려 해"

국가유산청이 세계유산법 시행령을 개정해 세계유산 영향 평가 범위를 확대하려는 가운데 서울시의회에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6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김규남 의원(국민의힘·송파1)은 지난 23일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 발언에서 종묘·세운4구역 논란과 관련해 "세계문화유산이라는 고도의 공익적 가치는 당연히 존중돼야 하지만 주거 환경 개선과 노후 도심의 합리적 개발 역시 서울의 글로벌 경쟁력을 위해 외면할 수 없는 중요한 공익"이라며 "두 가치는 제로섬 관계가 아니라 조화를 통해 함께 달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유산청이 입법예고한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김 의원은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세계유산지구 밖에 대한 구체적 범위 없이 사실상 무한대로 규제가 적용될 수 있는 구조"라며 "이는 지역 개발사업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오히려 주민의 삶의 질 저하와 재산권 침해 논란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