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전망] 중수청·공소청으로 재편되는 검찰…대법관 수 증원도 예고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회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강도 높은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추진하면서 내년 형사사법 체계 전반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이 가진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해 법무부 장관 소속의 공소청과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올해 9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그간 '특수통' 중심의 정치적·편향적 수사 관행에 대한 지적과 맞물려 검찰이 사건을 인지해 수사 개시를 결정하는 직접수사권은 포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