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성 판단시 '구조적 통제' 따진다…노동부, 노조법 지침 행정예고
하청 근로자 근로조건 결정 제약하면 '구조적 통제' 인정 핵심은 확대된 사용자 개념에 따른 사용자 판단 기준이다.
개정 노조법 2조 5호에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 근로자 지위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 및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 등이 노동쟁의 대상으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은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구체적 변동을 초래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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