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전망] 미중 경쟁속 높아진 보호무역 장벽…韓 수출 순항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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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전망] 미중 경쟁속 높아진 보호무역 장벽…韓 수출 순항할까

관세 부담이 일부 완화됐지만 미·중 패권 경쟁 속에 보호무역주의가 '뉴노멀'로 자리 잡으면서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는 중장기적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내년에는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 철강 무관세 수입 쿼터 제한 등 한국 기업에 큰 영향을 줄 규제들이 잇따를 예정이다.

캐나다는 26일부터 한국을 포함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에 대한 철강 저율관세할당(TRQ) 적용 기준을 100%에서 75%로 축소하고, 철강 파생 상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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