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 자진신고 기업엔 제재 감면…피해자엔 '원스톱 구제 창구' 제공해야[only이데일리]
그동안 우리 사회는 대형 보안 사고가 터질 때마다 여론에 떠밀려 개인정보보호 규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대응해 왔다.
이제 개인정보 규제의 초점을 ‘처벌’에서 ‘회복탄력성’으로 옮겨, 사고 이후의 신속한 대응과 피해 최소화, 재발 방지까지 포함하는 체계로 재설계할 때다.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규제만 강화되는 단기적 대응 패턴에서 벗어나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합리적이고 실효적인 개인정보 규제 체계를 정비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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