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갈등 완화에도 안심 못 한다…희토류 공급망 '구조적 불안'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갈등이 완화 기조를 보이고 있지만, 희토류를 둘러싼 공급망 불확실성은 여전히 우리 산업 안보의 주요 리스크로 남아 있다.

현재 정부의 핵심 광물 공급망 정책은 △국제 협력 강화 △민간 중심 해외 자원 개발 △재자원화 활성화 △전략 비축 확대 등으로 추진되고 있다.

김수정 국회입법조사처 산업자원농수산팀 입법조사관보는 “미·중 간 1년의 휴전 기간을 공급망 안보 강화의 기회로 삼아 ‘국제 협력·자원 개발·재자원화·비축’ 등 4대 분야별 입법·정책 과제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