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팔아 국내로 돌아올까…"단기효과 있지만 장기적으론 제한적"

정부가 해외주식 자금의 국내 복귀를 유도하는 세제지원책을 꺼내 들었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은 “단기적으로 외환보유고 증가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며 “환율 리스크와 (국내증시보다) 불리한 세금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으로 가는 것은 결국 수익률 때문이라 세제 지원을 통한 자금 유턴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복귀 시기에 따라 감면률이 차등 적용되기 때문에 이미 팔 계획이 있는 투자자라면 시점만 앞당겨도 절세 효과가 사실상 ‘추가 수익’과 동일한 기능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