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살 촉법소년에게 금은방 절도 시킨 18세…법원 징역형 선고
13살 청소년에게 금은방 침입절도를 시켜 처벌을 피하려 한 18살 A씨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판사 김지영)은 특수절도와 특수재물손괴,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18) 군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군은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 B(13)씨를 내세워 범행을 하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세종에서 금은방 침입 절도를 계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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