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6년 상대가치 상시 조정 추진…과보상 검사료→저보상 필수의료 이동

5~7년 주기로 이뤄지던 상대가치점수 개편이 의료비용 분석에 기반한 상시 조정 체계로 전환된다.

검체검사 수가 조정은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선과 연계하고, 영상검사 품질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등 검사 질 제고 방안과 병행해 검사 분야 수가를 조정한다.

복지부는 “상대가치 상시 조정을 통해 과보상된 수가 조정과 저보상 중증응급 등 필수의료 분야, 기본진료에 대한 충분한 보상으로 진료 현장의 불균형을 개선하고, 국민에게 적정 의료가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