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균 의원, 경기도 대규모 사업 투명성 조례 상임위 통과... 계약 집행 전 과정 책임 관리 제도화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 또는 도 출자·출연기관이 추진하는 대규모 사업 전반에 대해 사업의 계획·의사결정·계약·집행 과정에서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핵심적으로는 ▲대규모 사업의 단계별 추진 과정 기록·관리 의무화 ▲계약 체결 단계 및 주요 변경 시 법률자문 의무화 ▲의사결정 과정의 기록 및 정보공개 강화 ▲정책실명제 적용 ▲도지사의 관리·감독 책임 명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총사업비 중 자체재원 100억 원 이상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재정적 위험요소를 사전에 점검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끝으로 이석균 의원은 “도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일수록 누가, 어떤 판단으로, 어떤 계약을 체결했는지가 분명히 기록되고 관리돼야 한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경기도가 보다 책임 있는 재정·사업 운영 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