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때문에 가족 5명 살해" 50대 가장, 항소심도 무기징역
부모와 처자식 등 5명을 살해한 50대 가장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김민기 김종우 박광서)는 이모씨의 존속살해 및 살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재판부 직권으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심과 동일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 선고 이후 피고인의 업무상 배임죄 등 사건 판결이 확정돼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원심은 파기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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