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본법, 유예기간 1년 이상 늘어날 듯…정부 '최소 규제' 원칙 확인
필요 최소한의 규제만 할 것"이라며 "최소 1년 이상의 계도기간, 규제 유예를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헷갈리는 용어 재정비 검토…투명성 의무도 개선 방안 논의 과기정통부는 이날 설명회에서 AI 기본법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 중 산업계와 시민사회에서 제기된 주요 의견을 공유하고, 해당 의견을 반영한 시행령 보완 방향과 향후 운영 방침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국현 과기정통부 과장은 "고영향 AI 적용 대상은 ‘대출 심사에 관한 사항’만 적용한다"며 "법에 정해진 영역을 엄격히 해석해 최소한의 규제만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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