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옵티머스 전철 밟나…여야, 통일교 특검 추천권·수사범위 ‘충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전격 수용으로 속도를 내는 듯했던 통일교 특검이 추천 방식·수사 범위 등 각론을 두고 급제동이 걸렸다.
그는 “국민의힘은 통일교 특검에서 3자 추천을 거론하면서 법원행정처가 특검 후보자 2명 모두를 추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며 “지금 뭐 하자는 건가.사법부가 특검 추천권을 독점한다면 그런 특검을 뭐 하러 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국민의힘-개혁신당이 공동 발의한 통일교 특검법에서 특검 추천권을 법원(법원행정처장)에 부여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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