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이 예산 삭감한 의회에 구상권…갈등 피해는 주민만(종합)

부산의 한 기초단체가 착공을 앞둔 사업 예산을 삭감한 구의회를 대상으로 구상권 청구를 예고했다.

조병길 부산 사상구청장은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예산승인권 남용으로 주민 혈세를 낭비한 사상구의회 의원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조 청장은 "사상구에서 제출한 추경 예산안과 내년도 본예산에서 편성한 구립 치매 요양원 건립과 관련된 예산을 구의회에서 전액 삭감해 사업을 중도 포기하도록 만들었다"며 "이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과 국·시비 확보, 설계 공모 등 구에서 법적 절차를 준수해 추진해온 사업인데 의회에서 예산승인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