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본법 시행 로드맵 공개…정부 "규제 아닌 운영 기준 제시"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을 앞두고 정부가 집행 로드맵을 공개했다.
정부는 AI 기본법이 규제 중심의 법이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최소 1년 이상의 규제 유예 기간과 컨설팅 체계를 통해 산업계 혼선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접수된 산업계·시민사회의 주요 의견과 함께 정부의 향후 정책 방향이 공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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