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망법, 與 주도로 본회의 통과…2박 3일 필리버스터 종료
이른바 '허위·조작 정보 근절법'이라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민의힘은 "입틀막법을 끝내 날치기로 처리했다"며 비판했다.
개정안은 언론사나 유튜버가 불법·허위·조작 정보임을 알면서도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이를 게재 및 유통하는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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