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비용 부담에 초단시간 근로자 급증···주휴수당 폐지 검토해야”

사회보험 준수에 따른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 60시간 미만 근로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의 비율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초단시간 노동의 수요를 줄이기 위해 주휴수당 폐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수환 연구위원은 “일각에서는 초단시간 노동의 증가를 짧은 시간 일하기를 선호하는 근로자가 증가하면서 생기는 현상으로 이해하기도 한다”면서 “그러나 월 60시간 일하면 주휴수당으로 인해 소득도 증대되며 여러 근로자 보호 제도의 적용을 받기에 근로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를 선호할 유인이 있다.이는 사업주에게 초단시간 노동을 선호할 유인이 있는 것과 반대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