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기본법, 규제 유예 최소 1년 이상···연장 가능성도
인공지능(AI) 기본법 시행을 한달 앞두고 정부가 산업계의 과도한 규제 우려에 진화에 나섰다.
정부는 최소한의 규제 원칙을 강조하며, 고영향 해당 여부 판단을 돕는 ‘AI 안전신뢰 지원 데스크(가칭) 설치 등 후속 논의 과정을 공개했다.
심지섭 인공지능안전신뢰정책과 사무관은 “AI 채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은 결과물 다운로드 시점에 표시 의무를 이행하면 된다”며 “작가나 이용자는 현재로서는 표시 의무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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