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정보유출 과징금 최대 매출의 10%…가습기살균제, 국가책임 배상"

이날 회의에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대책, 개인정보 유출방지 종합 제도 개선방안, 국민불편 민생규제 개선방안, 제4차 어촌·어항 발전 기본계획 등이 안건으로 올랐다.

김 총리는 "모두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가 무엇인가에 관련한 과제"라며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 대책과 관련해서는 2024년 6월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반복적이고 중대한 위반에 대해서는 전체 매출의 1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하고 개인정보 유출 통지 의무를 강화하여 손해배상 청구 피해자의 권리도 함께 알리도록 하겠다"며 "이행 강제금 등 조사의 강제력을 확보하고 피해 회복과 확산 방지를 위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