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36명 2심서 대부분 실형…다큐 찍은 감독 벌금형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항의하며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해 난동을 피운 이들 대부분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정씨에 대해선 “역사적 현장을 촬영하겠다는 소명의식 때문에 진입했다는 점을 고려해도 피고인도 당시 경찰에 의해 청사 진입이 제한되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었다”며 “피해자로 볼 수 있는 서울서부지법 직원들 입장에서는 피고인의 청사 진입과 다른 피고인들의 청사 진입 간 차이는 분간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36명이 피고인·검사 항소로 2심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