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 국가 배상으로…일시금이나 계속 수령 선택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피해구제 체계를 배상체계로 전환한다.
이날 정부는 참사의 공동책임자로서 국가의 역할이 미흡했고 국가책임 인정 이후에도 국가 주도 배상체계로 신속히 전환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범부처 협업으로 피해자 맞춤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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