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직원 출산·육아휴직 제도화… 법 개정안 발의
사립학교 직원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제도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사립학교 직원은 사학연금 가입자로 분류돼 고용보험 가입이 제한되며, 이로 인해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되는 육아휴직급여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개정안은 사립학교 ‘직원’에 대해서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제도를 별도의 조항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가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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