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PICK+] “헌신을 제도 성과로 포장 말아야”···‘학맞통’ 시행 앞두고 ‘신중론’ 확산

그러면서 “졸속 추진으로 제도의 취지마저 훼손하는 길을 멈추고 학생과 교사를 진정으로 살리는 방향으로 학생맞춤통합지원 제도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장관은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해당 법의 본래 취지는 교사 개인이 학생 지원을 전담하는 방식이 아니라, 학습·복지·건강·진로 상담 등 다양한 영역에서 필요한 지원을 관계 기관이 협력하도록 구조화해 교사의 부담을 줄이자는 데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생을 돕겠다는 명분 아래 교사의 역할 경계를 흐리고, 개인의 헌신을 제도의 성과처럼 제시하는 방식은 재고되어야 한다”며 “‘학맞통’은 교사의 소진 위에서 유지되는 제도가 아니라, 학생과 교사 모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보다 신중하게 설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