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 하연호 대표, 대법원 징역 2년 확정

북한 공작원과 이메일 등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공동상임대표에 대한 실형이 확정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4일 국가보안법 위반(회합·통신 등, 편의제공) 혐의로 기소된 하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하 대표는 지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북한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과 베트남 하노이, 중국 베이징·창사·장자제에서 회합하고 회합 일정 조율과 국내 주요정세 등 보고를 위해 이메일을 이용한 기타 통신으로 북측과 연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