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 트럼프 시카고 주방위군 투입 시도 제동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일리노이주 시카고 일대 주방위군 투입을 막았다.
2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미 연방대법원은 “행정부는 군대가 일리노이주 법률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 트럼프 행정부의 시카고에 주방위군 투입을 차단했다.
이번 대법원 결정은 트럼프 행정부가 제기한 긴급 상고에서 정부가 패한 드문 사례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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